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원유와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는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과 친환경 트렌드 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격 상승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할인·외상 방출을 통해 기업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며, 철강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업계 생산확대 독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점검해 가수요를 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 확대,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협상도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산업구조를 탄소중립·자원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선복공급을 확대해 미주항로에 5월 중 총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4척을 추가하겠다”며 “운임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해상·항공 고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즉시 가동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과 관련해 이 차관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 3만㎞에 구축해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겠다”며 “일반 고속철도 전 구간에 2022년까지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을 구축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국가 댐 37개소에 드론 기반 안전 점검·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장마철 재해 예방,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